"혼자 사는 할배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학생을 구한다" 공분을 샀던 이 현수막, 기억하시죠. <br /> <br />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중과 여고 사이에 걸린 이 현수막, 학생들은 물론이고, 많은 주민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안겼습니다. <br /> <br />반성의 기미는커녕 "대를 잇고 싶었다"를 황당한 변명을 한 남성에 대해,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,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,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거죠. <br /> <br />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가 이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,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질렀지만,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"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"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A씨의 변호인의 손을 들어준 셈이네요. <br /> <br />온통 멍투성이에 다리 상처만 232개. <br /> <br />12살의 남자아이인데 몸무게는 30kg도 안 됐던 아이. <br /> <br />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2살 초등학생,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매일같은 학대로 제 한몸 가누기도 힘들면서도, 아이는 자꾸만 자신을 탓했습니다. <br /> <br />"사탕 먹지 말걸. <br /> <br />귤 먹지 말걸. <br /> <br />동생 비타민 먹지 말걸…" <br /> <br />먹으면 맞았겠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, 학대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책밖에 없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"죄송하다. 잘못했다"던 의붓어머니는 끝까지 살해 의도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역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12살이 사탕 먹은 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. <br /> <br />어느 하나, 가슴이 미어지지 않는 대목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친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엄벌을 내려달라, 눈물로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A 씨 / 의붓어머니 (2월 16일) : (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?) "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. 후회하고 있습니다. (학대는 어떻게 했습니까?) "너무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첫 재판에선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변호인은 A 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,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인 B 씨도 일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140828260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